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설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 소속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서울 마포구 F점 보안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F점에서의 절도 방지적발,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F점에서 물건을 절취하여 나가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적발하여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다음, 일부 금원은 F점에 입금하여 보안팀의 실적을 높이고 나머지 금원은 자신이 갖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7. 18.경 위 F점에서 307,620원 상당의 식품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가는 피해자 G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위 피해자를 위 F점 내에 있는 보안팀 상담실로 데리고 간 다음 ‘훔친 물건에 대해서 변상하라. 이전에도 물건을 훔친 것이 있지 않느냐, 경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내라.’는 취지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협박하여 겁을 주고 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1,5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7. 7.경까지 모두 35차례에 걸쳐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H, I, J과 공동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겁을 준 다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어 합계금 38,774,950원을 갈취함과 동시에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I, K, L, M, N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