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4. 18. 불상지에서 B 까페 ‘C’에 접속하여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60,000원을 입금해 주면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4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14. 불상지에서 B 까페 ‘C’에 접속하여 ‘H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70,000원을 입금해 주면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3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