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말경부터 2012. 10. 15. 18: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옷가게 내에 샤넬 등 유명상품 위조 가방, 키 홀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가짜 명품 9점을 전시해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업소 내부 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상표권 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