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시장 3층 55호 ‘D’ 매장에서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6. 01:40경 위 ‘D’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된 샤넬(상표등록번호 0071324호), 프라다(상표등록번호 0404466호) 등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샤넬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 정품가 합계 81,158,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및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 소견서, 상표등록원부 사본

1. 단속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