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1990. 2. 20. F와 혼인신고를 마쳐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

가. 2013. 12. 19. 05:00경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H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2014. 2. 7. 02:00경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I호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소제기접수증명원(이혼 등)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