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3고정754』 피고인은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는 자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2012. 05. 12. 18:43경 위 차량을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의 가야공원 입구에서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엄광로134번길 35. 부연파크빌 주차장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2013고정2383』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인바, 2012. 6. 4. 16:50경 부산진구 가야동 영신기계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세연정 그린덕이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를 면허 없이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