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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272,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 현장명이 일치하고, 이 사건 각 계약의 계약기간 또한 일치하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계약내역서]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원) 금액 (원) 직접공사비
1. 토공 1-2. 본선부속 1-2-8. 울타리시공 능형망울타리설치 H2.3×W2.5 M 9,317 12,000 111,804,000 Y형망울타리설치 H2.3×W2.5 M 2,847 15,000 42,705,000 울타리출입문 H2.3M×B5.0M EA 3 200,000 600,000 울타리출입문 H2.3M×B1.2M EA 27 58,000 1,566,000
2. 고량공 2-3. 교대공 2-3-15. 난간설치 난간설치 H=1.10M M 130 16,000 2,080,000 2-5. 상부공 2-5-10. 방음벽 제작설치 교량난간설치 H=1.10M M 769 16,000 12,304,000 간접공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직접비*1.431% SIK 1 2.447,854 2,447,854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 직접비*0.468% SIK 1 800,556 800,556 퇴직공제부금비 퇴직공제부과금 직접비*0.820% SIK 1 1,402,684 1,402,684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직접비*0.555% SIK 1 949,377 949,377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직접비*0.905% SIK 1 1,548,084 1,548,08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직접비*0.0265% SIK 1 45,331 45,331 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이윤 직접비*1% SIK 1 1,849,714 1,849,714 총합계 180,102,600 [이 사건 매매계약 계약내역서] 순번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1 능형망울타리자재 H2.3×W2.5 M 9,317 76,200 709,955,400 2 Y형망울타리자재 H2.3×W2.5 M 2,847 82,000 233,454,000 3 울타리출입문(자재) H2.3M×B5.0M EA 3 1,600,000 4,800,000 4 울타리출입문(자재) H2.3M×B1.2M EA 27 370,000 9,990,000 5 난간설치 난간 M 130 102,000 13,260,000 6 난간설치 난간 M 769 102,000 78,438,000 계(부가가치세 별도) 1,049,897,400 (2)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서에 첨부된 각 계약내역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