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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1.09 2018나224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649,301 110,604,600 1,816,744 225,070,645 미시공 공사부분 옥상층 바닥마감 미시공 3,551,385 4,217,734 90,462 7,859,581 주출입구 방화셔터 미시공 14,721,497 2,011,568 16,733,065 18,272,882 6,229,302 90,462 24,592,646 오시공공사 부분 중층발코니난간 상이시공 6,930,000 6,930,000 추가감정 항목 규조토시공불량 20,862,500 18,078,283 111,800 39,052,583 이전과 차액 2,597,975 11,186,880 223,425 14,008,280 하자 제외 등 반영된 금액 하자공사부분 8,403,341 16,911,590 694,221 26,009,152 미시공 공사 부분 33,580,158 17,713,060 54,060 51,347,278 오시공공사부분 21,443,119 39,548,940 640,989 61,633,048 추가감정항목 21,421,826 19,014,828 113,587 40,550,241 합계 84,848,444 93,188,418 1,502,857 179,539,719 비목 금액(원) 구성비 순공사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84,848,444 간접재료비 소계 84,848,444 노무비 직접노무비 93,188,418 간접노무비 9,225,653 직접노무비*9.9% 소계 102,414,071 경비 기계경비 1,502,857 산재보험료 3,891,735 노무비*3.8% 고용보험료 891,002 노무비*0.87% 국민건강보험료 1,584,203 직접노무비*1.7% 국민연금보험료 2,320,392 직접노무비*2.4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3,765 건강보험료*6.55% 퇴직공제부금비 2,143,334 직접노무비*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216,480 (재료비 직노 관급자재비)*2.93% 환경보전비 538,619 (재료비 직노 기계경비)*0.3% 기타경비 9,363,126 (재료비 노무비)*5% 소계 27,555,513 계 214,818,028 일반관리비 12,889,082 계*6% 이윤 21,428,800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15% 공급가액 249,135,910 부가가치세 24,913,591 공급가액*10% 도급액 274,049,501 총공사비 274,049,501 나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사이의 상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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