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5나90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이유

... 의한 노무비

8.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발주처 지급 기준

나. 기성부분금 (1) 매월 기성 청구 시 1회 (2) 지급방법 : 발주처 기준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직접공사비

1. 토공 1-2. 본선부속 1-2-8. 울타리시공 능형망울타리설치 H2.3×W2.5 M 9,317 12,000 111,804,000 Y형망울타리설치 H2.3×W2.5 M 2,847 15,000 42,705,000 울타리출입문 H2.3M×B5.0M EA 3 200,000 600,000 울타리출입문 H2.3M×B1.2M EA 27 58,000 1,566,000

2. 고량공 2-3. 교대공 2-3-15. 난간설치 난간설치 H=1.10M M 130 16,000 2,080,000 2-5. 상부공 2-5-10. 방음벽 제작설치 교량난간설치 H=1.10M M 769 16,000 12,304,000 간접공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직접비*1.431% SIK 1 2.447,854 2,447,854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 직접비*0.468% SIK 1 800,556 800,556 퇴직공제부금비 퇴직공제부과금 직접비*0.820% SIK 1 1,402,684 1,402,684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직접비*0.555% SIK 1 949,377 949,377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직접비*0.905% SIK 1 1,548,084 1,548,08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직접비*0.0265% SIK 1 45,331 45,331 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이윤 직접비*1% SIK 1 1,849,714 1,849,714 총합계 180,102,600 별첨 : 계약내역서 아래와 같다.

[매매계약서]

1. 현장명 : B고속철도 4-2공구 노반신설기타 공사

2. 계약목적물 : 능형망울타리 설치(상세내역 별첨)

3. 납품장소 : 설치도

4. 납품기간 : 2011. 10. 17.부터 2012. 7. 27.까지

5. 계약금액 : 1,154,887,140원 (공급금액 : 1,049,897,400원, 부가가치세 : 104,989,740원) 이 계약금액은 안전관리비, 각종보험료, 청소비, 공과잡비 및 제세공과금 포함 금액임

6. 대금지급조건 : 당사 정기지급

9. 하자보수 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5.0%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2012. 7. 28.부터 2017. 7. 27.까지 11. 지체상금율 : 지체 매일 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