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1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관련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절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1).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자동차취급업자의 사용, 관리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 B는 자신의 사용, 관리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인 G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 측 보험계약의 대물배상 보험금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데, 피고 B의 사용, 관리에 관하여 G에게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 B는 이 사건 원고 측 보험계약의 대물배상 보험금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인정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