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6.13.선고 2016고단1904 판결

피고인은 1982. 7.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고, 1983.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87.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9.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1992, 1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997. 6.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4.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11. 2. 1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5, 15. 대전교 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집행 중 가출소하여 그 가출소기간 중(보호감호 종료예정일 2021. 5. 24.)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인 2016. 4. 2. 08:58경 서울 동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게임장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아래에 있는 서랍과 금고를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종업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게임장 CCTV 확인 관련), CCTV 영상 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보호감호 집행 중 가출소하여 그 가출소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