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벌금 80,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동항 선적인 무허가 자망 어선 {3 톤 FRP 선( 선 외 기), 승선원 8명, 선주 E( 중국 요 녕 성 대련 시), 이하 ‘ 이 사건 어선’ 이라 함} 의 운항과 조업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 피고인 B는 이 사건 어선의 조업 현장 책임자인 주요 선원, 피고인 C은 이 사건 어선의 조업 시 양망기 등의 조작을 담당하는 주요 선원이다.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 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6. 16. 06:00 경 중국 요 녕 성 동 항시 동항 항에서 이 사건 어선에 자망 어구 4 틀 (1 틀 ×40 폭, 1 폭: 가로 50m× 세로 1.2m) 을 적재하고, 선원 5명을 승선시킨 다음 출항하여, 같은 달 17. 22:00 경 대한민국 해역인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 방 19.5 마일 해상까지 침범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19. 10:00 경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 방 약 21.5해리 해상( 북 위 37도 33.259분, 동경 125도 07.216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특정금지구역 53.4 해리 침범 )에서 자망 어구 4 틀을 투망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1:00 경 위 소청도 남동 방 약 22해리 해상( 북 위 37도 33.824분, 동경 125도 07.927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특정금지구역 54 해리 침범 )에서 투망을 완료한 다음, 인근 해상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달 22. 14:00 경 위 소청도 남동 방 약 21.5 해리( 북 위 37도 33.259분, 동경 125도 07.216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특정금지구역 53.4 해리 침범) 해상에서 위와 같이 투망했던 어구를 양망하여 꽃게 80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중국 어선 나포 상황도, 경위서

1. 각 사진

1. 각 압수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