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6,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중국 요 녕 성 단 동시 선적의 외 끌이 저인망 어선인 C(32 톤 급 목선, 이하 ‘ 위 선박’ 이라 한다) 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하는 선장 이자 위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고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기관 엔진 및 유류를 관리하고 위 선박의 기관을 원활히 작동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사를 겸임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 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9. 10:00 경 중국 요 녕 성 동 항시 동항 항에서 위 선박에 다른 선원 6명을 승선시키고, 외 끌이 저인망 어구 1 틀 등을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뒤, 2016. 4. 12. 05:00 경 배타적 경제 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을 59 해리 침범한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 방 약 25해리 해상( 북 위 37도 34분, 동경 125도 14분 )에서 저인망 어구를 투망 및 인망하다가 같은 날 09:00 경 배타적 경제 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을 58.2 해리 침범한 위 소청도 남동 방 약 24.7해리 해상( 북 위 37도 34분, 동경 125도 13분 )에서 양망하여 잡어 70kg 상당을 포획하고, 같은 날 09:30 경 위와 같이 양망을 마친 장소에서 저인망 어구를 다시 투망 및 인망하다가 같은 날 13:00 경 배타적 경제 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을 53.5 해리 침범한 위 소청도 남동 방 약 20.5해리 해상( 북 위 37도 34분, 동경 125도 07분 )에서 양망하여 잡어 60kg 상당을 포획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잡어 130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외국인 인 피고인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