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벌금 1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9.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영해 및 접속 수역 법 위반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단동 선적 자망 어선인 E{45 톤, 목 선, 승선원 8명, 선주 왕 강( 중국 요 녕 성 동 항시)} 의 운항 및 어로 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 피고인 B은 선장을 보좌하여 위 어선의 항해 관련 업무를 하고, 조업 시에는 양망기를 작동하는 항해사, 피고인 C는 위 어선의 엔진 등 기관 관리 업무를 하는 기관사이다.

1. 피고인들의 대한민국 EEZ 불법 조업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4. 5. 10:00 경( 한국 시각, 이하 동일) 중국 요 녕 성 동 항시 동항 항에서 위 어선에 자망 어구 4 틀을 적재하고, 선원 5명을 승선시킨 다음 대한민국 해역에서 조업을 할 목적으로 출항하여, 같은 달

6. 12:00 경 인천 옹진군 대청도 동방의 NLL 경계를 따라 소청도 인근 해역으로 진입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6. 15:00 경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 방 약 13.7 해리( 북 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00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특정금지구역 48 해리 침범) 해상에서 자망 어구 2 틀을 투망하고, 같은 달

7. 13:00 경 위 소청도 남동 방 약 14.2 해리( 북 위 37도 38.37분, 동경 125도 00.52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특정금지구역 48.2 해리 침범) 해상에서 위 어구 2 틀을 양망하여 도다리 등 잡어 25kg 을 포획하고, 같은 날 13:30 경 소청도 남동 방 약 14.2 해리( 북 위 37도 38.37분, 동경 125도 00.52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특정금지구역 48.2 해리 침범) 해상에서 자망 어구 2 틀을 투망하고, 같은 달

9. 14:00 경 위 투장 장소에서 위 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