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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6 톤 급 목선, 단동 선적, 유자 망, 승선원 6명, 선주 : D( 여, 45세, 중국 요 녕 성 단동)} 의 운항 및 조업을 총괄 책임지는 선장으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 수역 중 어업자원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인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 23:00 경 중국 요 녕 성 동 강시 동강 항에서 유자망 그물 120 폭을 적재하고 선원 4명을 승선시켜 출항한 뒤, 같은 달 12. 23:00 경 연평도 인근의 NLL 근처 해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4. 23:00 경부터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인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 방 18.5해리 해상( 북 위 37도 31.900분, 동경 125도 19.700분, 특정금지구역 63.4 해리 침범 )에서 유자망 어구 3 틀( 틀 당 20 폭) 을 투망하고, 같은 달 15. 23:00 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인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 방 19.5해리 해상( 북 위 37도 31.400분, 동경 125도 02.150분, 특정금지구역 49.5 해리 침범), 위 소청도 남동 방 19.8해리 해상( 북 위 37도 31.200분, 동경 125도 02.350분, 특정금지구역 49.6 해리 침범), 위 소청도 남동 방 19.7해리 해상( 북 위 37도 31.500분, 동경 125도 02.650분, 특정금지구역 50.0 해리 침범 )에서 각각 유자망 어구 1 틀씩( 틀 당 20 폭) 총 3 틀을 투망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6. 7. 19. 01:30 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인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 방 18.5해리 해상( 북 위 37도 31.900분, 동경 125도 19.700분, 특정금지구역 63.4 해리 침범 )에서 위와 같이 같은 달 14. 경 투망했던 어구를 양망하여 꽃게 50kg 을 포획하던 중, 같은 날 01:50 경 위 연평도 남서 방 18.0해리 해상( 북 위 37도 31.900분, 동경 125도 19.700분, 특정금지구역 63.1 해리 침범 )에서 인천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