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벌금 9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A은 단동 선적 자망 어선인 E(25 톤, 목 선, 승선원 6명) 의 운항 및 어로 활동을 총 지휘하는 선장, 피고인 B는 위 E의 자망 조업 시 어구를 감아 올리는 양망기를 작동하고 선장을 보좌하여 어로 활동을 하는 자, 피고인 C는 위 E의 자망 조업 시 선장을 보좌하여 갑판상에서 어구 양망시 그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어구정리를 하는 책임자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4. 1. 11:00 경( 한국 시각, 이하 동일) 중국 요 녕 성 대련 시 대련 항에서 위 어선에 자망 어구 9 틀을 적재하고, 선원 3명을 승선시킨 다음 대한민국 해역에서 조업을 할 목적으로 출항하여, 같은 달 10. 09:00 경 인천 옹진군 대청도 동방의 NLL 경계를 따라 소청도 인근 해역으로 진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10. 10:00 경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 방 약 17 해리( 북 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03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특정금지구역 50.1 해리 침범) 해상에서 자망 어구 4 틀을 투망하고, 같은 날 13:00 경 위 소청도 남동 방 약 17 해리( 북 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03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특정금지구역 50.1 해리 침범) 해상에서 위 어구를 양망하여 가오리 등 잡어 20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나포 결과 보고

1. 피의 자 A 조업 노트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 작성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