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6-누-66300 (2018.05.16)

조심-2014-중부청-2574 (2015.04.16)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존재,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원심 요지) 조세회피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으며,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대법원 2018두484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겸 피상고인

1. 이AA

2. 안BB

3. 송CC

4. 조DD

5. 윤EE

6. 신FF

7. 오GG

8. 정HH

겸 상고인

1. JJ세무서장

2. KK세무서장

3. LL세무서장

4. MM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6누66300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