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2.13. 선고 2019두51574 판결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사건
2019두51574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질병관리본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기문주, 김다희
판결선고
2019. 12.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2. 13.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이동원
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7.6.21.선고 2017누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