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두4884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 소

유한회사 A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서울고등법원 2018. 6. 12. 선고 2017누84824 판결

2018. 10. 2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