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801(2016.11.03)

조심2015서623(2015.10.20)

임대차계약서나 임차인진술 등 자료에 의하여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그 자료에 의해 경정할 수 있음

세무조사 당시 장부나 기타 자료를 미제출하여, 세무공무원들이 각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거나 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조사, 확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원고가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증명한 부분 외에는 산출된 임대수입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2016누767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겸피항소인

○○○ 외1

겸항소인

○○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6. 11. 3. 선고 2016구합51801 판결

2017. 7. 19.

2017. 9. 13.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쪽 제7~8행의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3쪽 제9행의 "이 사건 각 처분"을 "위 각 처분"으로, 제9행과 제10행의 "원고들"을 모두 "원고 김환석"으로 고친다.

○ 제3쪽 제1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는 당심 계속 중이던 2017. 6. 0.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2014. 4. 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제3쪽 제11~12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38139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2777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7. 6. 0.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3쪽 제14행부터 제6쪽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제6행의 "을 제7호증"을 "을 제7, 11 내지 13호증"으로 고친다.

○ 제4쪽 제10행의 "확인한 사실," 뒤에 "한편, 원고 AAA은 위 세무조사(부가가치세 부분조사) 당시 세무조사 (사전)통지,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을 수령하고 안내받았으며,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2013. 0. 0. 세무대리인 BBB에게 위 세무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추가하고, 제10행의 "피고가"를 "피고는"으로 고친다.

○ 제4쪽 제20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제1심 변론절차에서 월 임대료에 관하여는 작성하거나 가지고 있는 서면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여러 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으로서 임차인별로 매월 지급받은 임대료를 기재한 간략한 메모와 같은 수준의 장부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을 제0, 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된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 제4쪽 마지막 행부터 제6쪽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취소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