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05:23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성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7km 거리에서 C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