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08. 02. 13:10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에 있는 그린시아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전북 무주군에 있는 대전통영고속도로 무주TG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