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7,3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0.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1. 29.까지, 차임 월 2,7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피고는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한 적이 있었으나, 그 후 2013. 11.분 및 2015. 11.분을 제외한 차임 및 2015. 11.분까지의 관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7호증, 을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인도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29.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부동산의 인도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여전히 피고의 집기가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차임 청구 부분 원고는 2013. 11. 및 2015. 11.분 차임 합계 5,4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기간으로 2013. 11. 1.부터 2013. 11. 30.까지 1달의 여유를 주고, 임대료 정산을 2013. 12. 1.부터 시작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5. 11.분 차임 2,700,000원만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월 270,000원에 해당하는 6,480,000원(270,000원×24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ㆍ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