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6.경부터 2012. 7. 29.경까지 부산 영도구 B 지선의 공유수면(중리해변)에 주류 및 음식물을 판매하는 가설시설물(천막, 길이 10m × 폭 10m) 1개를 설치하여 그곳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면서 관리청인 부산지방 해양항만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자 통보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