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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422,068원 및 그 중 32,201,880원에 대하여 2015. 10.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C기념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지구단위계획 등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학교법인 D, E대학교를 함께 운영하여 오던 E대학교 총장 F와 학교법인 D 이사장 G이 E대학교 인근의 천안시 동남구 H일대 임야 123만m2에 ‘C기념관’을 설립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던 중 그 사업의 주체로서 2012. 5. 17. 설립되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용역 및 사업 인ㆍ허가 용역에 대한 견적제출 제안을 하였고, 피고는 2012. 6. 13. 과업수행계획서 및 견적을 제출하고 원고에게 과업수행 제안서를 설명하여 원고의 용역계약 후보업체로 선정되어, 2012. 10.경까지 2차례의 수정견적을 원고에게 제출하는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 협의를 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협의를 거쳐 2013. 1. 7. 지구단위계획 및 관광단지조성계획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용역범위) ① 원고(갑 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입안 제안 및 결정ㆍ고시를 위한 아래 각 호의 도서 작성 접수
1.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제안서 작성
2. 전략환경영향평가
3. 교통성검토
4. 경관성검토
5. 토지적성평가
6. 기타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 및 결정ㆍ고시를 위하여 작성이 필요한 도서 ② 원고(갑)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