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소20705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인정 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2016. 7. 1. 아래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소20705, 이하 위 조정에 따라 작성된 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중 2,000,000원은 2016. 8. 30.까지, 나머지 1,800만 원은 2017. 6. 30.까지 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각 지급기일에 1회라도 해당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분할상환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2016. 8. 30.까지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7. 8. 30. 원고 소유 다세대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8. 31.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4. 2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금 18,000,000원과 2017. 7. 1.부터 2018. 4. 24.까지 298일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금 2,204,383원,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 대한 경매비용 852,910원 합계 21,057,293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하였고(이 법원 2018카정43), 이 법원은 2018. 4. 26. 현금공탁을 조건으로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위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한 채무와 집행비용을 모두 변제공탁하였다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