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13.경 “본인의 블로그에 첨부된 감사원의 불법사례에 대해 감사원은 책임지기 바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였고, 이어서 2014. 3. 4.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4. 2. 13. 신청한 민원을 회신치 않아 다시 제출합니다. 2013. 12. 29. 제 블로그 사례 대해 이견이 있으면 그 증거제시를 요구하는 민원에 2014. 1. 14. 회신 없이 종결되었다며 제 블로그 사례에 대해 이견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가 직접 전단지를 제작하여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기 바랍니다. 제 블로그에 첨부된 사례는 각 부처(감사원 포함)의 불법(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반) 행정 사례이므로, 불법행정을 적법한 행정이 되게 조치하고 불법행정을 시행한 관련자는 국민에게 책임지게 조치하기 바라며, 감사원의 불법부터 국민에게 책임진 후 국민(의협 등)의 불법( )에 엄정히 대처토록 하기 바랍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자신이 제기한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며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가 제기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하여 원고가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누9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