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 8. 15.자 2019가소2008031 이행권고결정에...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5. 6. 17.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 하여 2019. 8. 15. 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가소200803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물품대금 채권은 2001. 3. 무렵 발생한 채권이다.

원고는 2015. 11. 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4하면1743), 원고는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을 악의 없이 면책 대상 채권에서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