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고정 1730 업무상배임

A

이종찬(기소), 류경환(공판)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2013. 12. 20.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9.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해외영업팀에 근무하면서 중동 및 카자흐스탄 지역의 제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는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위 업무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해외고객 바이어명단 정보, 제품 수출단가 등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취급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경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동종 업체인 G를 창업하였고, 2011. 12.23.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G의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피해자 회사의 해외고객 바이어명단, 제품 수출단가 등 파일을 저장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반출한 후, 피해자 회사의 위 영업상 자료를 활용하여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의 해외 업체에 전자칠판 등 제품을 판매하거나 견적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 등에 투입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노트북에 저장된 해외바이어 명단, 피의자 A 노트북에 저장된 해외제품 판매단가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이 반출한 해외고객 바이어명단 및 제품수출단가 등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들고 나왔을 뿐 위 반출자료가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으며, 파일을 열어본 사실도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출한 해외고객 바이어명단 및 제품수출단가 등은 피해자 회사가 해외영업을 함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서 축적한 자료로서 경쟁사가 이를 입수할 경우 해외업체에 피해자 회사보다 유리한 견적가격을 제시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자료들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해외영업팀에 근무하면서 카자흐스탄 등 지역으로 자주 출장을 다니며 해외영업 관련 자료를 피고인의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여 영업을 한 점, 해외고객 바이어명단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업무폴더는 바로가기로 작성되어 사용한 흔적이 있어 최근까지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해외 고객바이어명단, 제품 수출단가 등의 파일이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반출하였고, 그 후 이를 업무에 활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이봉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