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5.까지 C, D에게 순차적으로 합계 2,253,042,600원을 빌려 주고, 그 담보로 ① 2005. 8. 12. 공증인가 E 합동 법률사무소 2005년 증서 제 376호 C, D를 연대 채무 자로 한 15억 원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② 2005. 8. 22. 공증인가 E 합동 법률사무소 2005년 증서 제 386호 채무자 C, 연대 보증인 F, G으로 한 15억 원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③ 2005. 10. 5. 공증인가 E 합동 법률사무소 2005년 증서 제 469호 채무자 C, 연대 보증인 D, G으로 한 2,253,042,600원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중복해서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①, ③ 의 공정 증서를 내세워 대여 원리금 채권이 3,919,896,36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 12. 7. 제주지방법원 2005 타 채 2596호 채무자 D, 제 3 채무자 H를 상대로 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D가 H로부터 반환 받을 주식 양수대금 35억 원의 채권에 대해서 2005. 12. 9.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06. 1.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부명령 확정된 채권에 기하여, 2006. 1. 17. 제 3 채무자 H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6가 합 131 호로 전 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11. 4.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

또 한 피고인은 채무자 C으로부터 I에 대한 토지대금 반환채권 8억 5,000만 원을 양도 받아 2006. 4. 5. I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6가 합 889호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10. 26.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8억 5,000만 원 전액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이 C, D에게 대여한 금원은 전부 변제되었고, 위 ② 의 공정 증서에 의해서 피해자 F이 부담하고 있던

15억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도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② 의 공정 증서를 계속 보유하고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채권이 소멸된 사실을 피해 자가 알지 못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