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1.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실행하고, 작업이 끝나는 대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주소지로 카드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1. 23.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F은행 계좌(G)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8. 12. 3.경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편지봉투에 넣어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이라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 금융기관회신자료, 휴대폰 문자메시지,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금융질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