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4. 23: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받자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범죄나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피해 경찰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