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보유자로서 2009. 5. 7. 16:25경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소재 연산경찰초소 앞 도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