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도9144 판결 | 리걸엔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201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미 환송판결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여 유죄를 다투는 상고이유가 배척되어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법리오해 등을 내세워 환송 후 원심의 유죄 판단을 다투는 주장은 이미 확정력이 발생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변론의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환송 후 원심이 이 사건을 다른 사건과 병합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을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과 함께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