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A은 원고에게 12,080,190원과 그중 11,280,230원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6. 4. 14.까지는 연...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제1항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12,080,190원과 그중 원금 11,280,230원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인 2016. 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1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