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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30,87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7. 7. 7.까지 연 5%, 2017. 7. 8.부터...
이유
...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전주 C호텔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원고가 하도급받은 골조공사를 말할 때는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명: 전주C호텔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공사장소: 전주시 완산구 D 공사기간: 착공 2013. 6. 6., 준공 2013. 12. 10. 계약금액: 610,000,000원(부가가치세 61,000,000원 별도) (노무비: 425,397,450원) 지체상금률: 0.1% * 본 공사는 (유)E로 단종계약을 하게 되며, 원고는 모든 자료를 공사계약금액에 95%까지 맞추어 줄 것을 확약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확인한다.
인감증명서, 근로내역 확인신고서, 공사작업 일보, 인건비 수령 확인서, 작업자 위임장(작업자는 원고에게 인건비 임금수령을 포함한 모든 것을 위임한다) *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1장, 시방서 1책에 의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공정표 첨부, 증설부분(화장실)은 계약단가로 결재하기로 한다.
* 골조공사 공정표(을 1호증의 3)는 지하층과 1~9층, 옥탑까지 착공 후 125일 동안 시공을 마치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현장설명 특수계약조건(골조공사)]
2. 공사관리 일반사항 5) 본 공사 중 수급인은 공사진척에 따라 필요시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증가는 당초 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하여 인정치 않는다. 3. 계약특수 중요 우선사항 3-1. 공정준수 1) 첨부 공정표와 같이 공정을 준수해야 한다.
3-3. 품질사항 1) 견출을 실시하여 도배지시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골조 품질을 확보하고, 그에 맞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