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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구합3307(2014.01.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0427 (2013.06.14)
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고,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사건
2014누20230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구합3307 판결
변론종결
2014. 6. 11.
판결선고
2014. 7.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한 기타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가 기타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으로써 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는 성립하였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징수처분은 기타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