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1,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다 갚는...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7. 5. 23. 피고에게 2,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소외 회사 소정의 약정이율은 연 38.81%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8. 29.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9. 11.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2014. 8. 31. 기준으로 위 대출금채권은 원금이 1,001,435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출금 1,001,4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