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4구합56925 (2015.01.23)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매매계약서 등을 통하여 매매대금, 취득가액, 양도소득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2015누380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은AA

강남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5. 1. 23. 선고 2014구합56925

2015. 8. 25.

2015. 9.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 8.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12. 8. 8. 원고에게 한 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1. 처분의 경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2. 8. 8. 원고에게 "주식회사 AA은행(이하AA은행'이라 한다) 주식 OOO주를 양도하고, OOO원의 양도소득(양도가 OOO원 - 취득가 OOO원)을 얻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갑 제1호증의 1, 을가 제7호증 참조).", "이에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지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갑 제1호증의 2 참조,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한편,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부과・고지에 앞서 2011. 12. 21. 원고의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문(을가 8, 9호증 참조)을 보냈는데, 원고는 2012. 1. 12. 피고 강남세무서장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방법 및 신청서 양식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을가 제10호증 참조), 이에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2. 1.경 필요한 양식 등을 원고에게 보내주었으나(을가 제11호증 참조), 원고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이 사건 계속 중 2014. 9. 18.자 준비서면으로 "원고는 AA은행 주식 OOO주를 양도하고, OOO원(양도가 OOO원 - 취득가 OOO원)의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처분 사유를 정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가 제1,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항의 '라. 판단' 항목 중 (2)의 ③항 2번째 문단의 2번째 행의 '권LL은 일부 주식만 양수할 경우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고'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매매계약서 5. 특약사항 (2)항에도 '원고는 매도대상인 AA은행 보통주 OOO만 주 중 최소한 OOO만 주는 매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