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한편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차량을 출차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운전거리도 짧은 점, 2010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주장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