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용달차 구입비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서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거관계에 있었던 원고로부터 공동의 생활비조로 돈을 교부받은 적은 있으나, 돈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당심에 이르러 제출된 갑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2013. 7. 15.경 피고에게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장 합계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한 사실, 피고가 그 다음날인 2013. 7. 16. 이 사건 금원을 전액 피고 명의의 SC제일은행 통장계좌에 입금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등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라고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한편, 금원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 간이라고 하여 금원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원인이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금원을 주고받은 경위, 당사자들의 경제사정 및 구체적 생활관계,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금원의 성격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보건대,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6 내지 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