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2 입원치료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09. 11. 13.부터 2014. 6. 19.까지 총 21회에 걸쳐 36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13,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3.부터 2012.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개의 보험회사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9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들’이라 한다)의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합계 157,141,181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08. 8. 6. 피씨에이생명보험, 2009. 6. 10. 한화손해보험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이 사건 보험과 유사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가입 여부를 묻는 설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부정하게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그동안 수령한 보험금 13,1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한 보장내용을 포함하는 보험계약을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