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자다.

피고인은 2014. 11. 17. 08: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괘법2차한신아파트 206동 앞길을 위 아파트 내에서 남쪽 출입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아침 학교 등교 시간으로 보행 중인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D(여, 9세)의 좌측 발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사본(D)

1. CD(목격자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