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주공1차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내송리에 있는 ‘팰리스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추가 피해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