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23:46경 통영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토록 안내를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계산 안할란다. 재밌냐”라는 등의 말을 하던 중 손을 들어 위 E과 F의 뺨을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고,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어디가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 및 운전석 뒷문을 발로 각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