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4. 13.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뒤, 2008. 5.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 제27호 가.

목에 따라 ‘국민의 배우자’로서 거주(F-2) 체류자격[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는,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1]에 의하면 제27호 가.목에 해당하여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지게 되고,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에 의하면 제28의4호 가.목에 해당하여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지게 된다. 체류자격에 해당한다]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수회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최종 체류기간 만료일: 2017. 2. 19.)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2015. 10. 2. B을 상대로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15드단327217호)을 제기하였고, 위 이혼소송에서 2016. 4. 22.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 23. 피고에게 ‘거주지의 월세계약 및 근무하던 회사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여행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1. 원고에 대하여 ‘이혼 및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