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5. 20.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뒤, 2005. 11. 9.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별표 1〕제27호 가.

목에 따라 ‘국민의 배우자’로서 거주(F-2) 체류자격[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는,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1]에 의하면 제27호 가.목에 해당하여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지게 되고,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에 의하면 제28의4호 가목에 해당하여 결혼이민(F-6-가) 체류자격을 가지게 된다. 체류자격에 해당한다]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이후 수회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8. 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7. 원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혼인동거 부적합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현재까지 B과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해오고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전남편인 C(국적: 중국)과 사이에 자녀 D(1988년생), E(1993년생 를 두고 2004년경 이혼하였고, B은 전처인 F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