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구합56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영

담당변호사 구민영, 조명숙

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 강시윤

2021. 3. 4.

2021. 3. 25.

1. 피고가 2019. 11.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8. 16. 주식회사 C 거제영업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사망 당시에는 경영지원팀 과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나. 망인은 2019. 3. 15. 03:01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사고차량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회식 중 2차, 3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회식으로 볼 수 없어 위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에서 과도하게 음주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용자 측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회식은 분기에 한 번하는 팀 회식과 타 부서에서 전입한 사원의 환영 회식을 겸하는 자리였다. 1차 회식은 19:30경 ‘D’에서 이루어졌고, 경영지원팀 소속 7명 모두 참석하여 소주 10병과 맥주 5병 가량을 나누어 마시고 21:00경 마쳤다. 2차 회식은 ‘E‘ 음식점에서 이루어졌는데, 팀장과 전입 직원 포함 4명이 참석하여 소주 6병 가량을 나누어 마시고 23:59경 마쳤다. ‘F‘ 맥주가게에서 이루어진 3차 회식은 팀장과 망인 포함 3명이 참석하였고, 이들은 맥주 상당량을 마셨다(이하 1, 2, 3차 회식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회식’이라고 한다).

나) 망인의 팀장 G은 1차 회식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2, 3차 회식비용은 개인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위 회식비용을 2019. 3. 23.과 2019. 3. 25. 회사로부터 반환받았다.

다) 망인은 이 사건 회식을 마친 후, 술에 만취한 팀장 G을 숙소(거제시 H동 인근, I)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제시 J동 K 방면에서 같은 동 L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던 사고차량에 치여 비장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참석한 이 사건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망인은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회식에는 망인의 팀장과 망인을 포함한 팀원 7명 모두가 참석하였다. 망인의 팀장은 1차 회식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2차와 3차는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 나중에 이 사건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한 후 비용처리를 하였다.

나) 피고는 3차 회식이 공식 회식이 아니라 직원들 간의 개인적인 회식이어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팀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3차 회식비용을 결제한 후 그 비용이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도 문답서에서, 시간대와 회차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음주자리는 회식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3차 회식을 공식 회식으로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3차례에 걸친 회식으로 상당한 양의 소주와 맥주를 마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식이 끝날 무렵 망인은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망인이 경영지원팀장이자 이 사건 회식의 주 책임자인 G을 숙소에 데려다 준 것 역시 이 사건 회식의 부 책임자로서 공식 회식을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보이고, 이는 업무수행의 연속이거나 적어도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

마) 과음을 한 상태에서 편도 3차로의 넓은 도로에 이르러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 간 망인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망인이 평상시 무단횡단을 습관적으로 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주의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우

판사 조현선

판사 황인아

별지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