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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1 2018누3606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24호증의 기재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각주 1) 제1행의 ‘2단계계약’을 ‘2단계경쟁’으로, 제2행의 ‘둘 이상이’를 ‘둘 이상의’로 각 고치고, 제3면 제2행의 ‘[별표2]’ 앞에 ’제76조‘를, 제4면 제8행의 ’4. 31.‘ 다음에 ’(4. 30.의 오기로 보인다

)‘를, 제6면 제1행의 ’납기‘ 다음에 ’(납품의 오기로 보인다

)‘를, 같은 면 제19행의 ’23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포함)‘을 각 추가하고, 같은 면 제20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제7면 제14행의 ’2016. 4. 31.‘ 다음에 ’(2016

4. 30.의 오기로 보인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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