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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6 2013고정1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03:1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강화읍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매수리마을 1006동 앞 도로까지 B 옵티마 승용차를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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